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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3만 4천 원, 부부가구는 최대 약 53만 4천 원입니다. 조건 연령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일반적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합쳐 "기초노령연금"으로 부릅니다. 자주 혼동되지만 둘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수급 조건과 재원이 다릅니다.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의 차이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적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며, 가입자의 과거 납입액을 재원으로 지급됩니다.
2. 재원의 차이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당해 연도의 세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납부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3. 수급권자의 차이
-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이 대상이며, 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60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수급 금액이 다르며,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조건
- 나이 및 국적: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 인정액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요컨대 기초노령연금의 기본 자격조건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인 경우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신 분께선 만 60세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수령 가능하십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다음의 재산조건 따라 수령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Tip: 계산식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추천 드릴게요.
- 자동차: 기존의 3000cc 이상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소득 환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등의 회원권은 모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부동산 및 금융 재산
- 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가표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금융 재산: 통장 잔고 등 금융 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 원이 있으면,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 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은 상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포함하며,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예시
사례: 김씨 부부는 서울에 거주하는 66세 남성과 64세 여성입니다. 김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5년이며, 현재 수입이 없습니다. 그들의 재산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지: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아파트
- 자동차: 차량 가액 3000만 원
- 금융 재산: 통장 잔고 1억 원
자격 판단
- 나이: 김씨는 65세 이상으로 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 계산:
부동산: 대도시 기준으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소득 환산율(4%) 적용 (5억원−1억3500만원)×4(5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개월 = 121.67만 원
자동차: 차량 가액 3000만 원은 기준 이하로 별도 소득 환산 대상 아님
금융 재산: 200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소득 환산율(4%) 적용 (1억원−2000만원)×4(1억 원 - 2000만 원) × 4% ÷ 12개월 = 26.67만 원
- 총 소득 인정액 = 121.67만 원 + 26.67만 원 = 148.34만 원
- 소득 인정액 기준: 2024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180만 원 이하로, 김씨 부부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수급 금액 계산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김씨 부부는 최대 월 53만 5,69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이므로 전액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예시를 통해 김씨 부부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월 최대 53만 5,690원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대입해볼 수 있습니다.